소진공, 코로나19로 업무부담 급증했으나 평균연봉은 중기부 산하기관 중 최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8일 15시 54분


국회서 “개선방안 마련 시급” 지적 제기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이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융자사업과 4차례에 이르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중기부 산하기관 중 평균연봉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활성화를 위해 2014년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코로나19 직접대출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대출 신청, 심사, 승인까지 직접 담당했다. 직접대출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소진공은 지난해 9월 3조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시작으로, 작년 말 버팀목자금 4조1000억 원, 올해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6조7000억 원, 현재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 원까지 연달아 집행하고 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50여명 남짓한 본부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업무량은 급증하고 있다. 월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 등이 이어지다보니, 결국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공단본부로 파견 온 한 직원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이 외에도 과로가 원인으로 수술을 받거나, 장기간 치료 중인 직원도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진공 임직원의 전체 평균연봉(2020년 기준)은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로 집계됐다. 게다가 소진공의 인건비 부족으로 초과근무 수당은 최대 19시간까지만 지급되고 있다. 나머지는 보상휴가로 대체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보상휴가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 스트레스 수준 진단 결과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다’는 답변이 작년에 비해 3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의 이러한 상황은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도 지적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진공이 중기부 산하기관 11곳 중 처우수준이 떨어지고,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연봉은 절반 수준”이라며 “중기부가 임금체계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기재부와 협상에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소진공은 이번 달 27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준비에 한창이다. 최초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지만, 담당 직원은 20명 남짓에 불과하다.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의 성장·육성을 위해서는 소진공 직원들의 인건비 개선 등 처우 개선과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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