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상무부에 ‘韓기업 반도체 정보 제출 우려’ 전달 예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국 정부의 한국 반도체업체들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와 관련, 미 상무부에 ‘영업비밀 유출’ 등 우리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한미통상장관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25~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 미국 행정부?의회 등의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미 상무부 제레미 펠터 차관보와의 면담시 미국의 반도체 정보 요구와 관련해 기업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다각적인 방향에서 기업과 소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의 CEO들과 직접 개별 간담회를 가진 사례도 있다”면서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김 실장은 11월1일로 예상되는 미-EU간 철강 232조 합의를 앞두고 동맹국의 지위에 부합하는 대우를 한국에 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피터 하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 제니퍼 해리스 선임국장과의 대화를 통해선 양국간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글로벌 트렌드임에 공감을 표하면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무역에 관련된 환경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의회에서는 샐리 랭, 알렉산드라 휘태커, 마유르 파텔 등 상?하원 수석전문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미 의회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대한 통상규범 위배가능성 등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양국간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투자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들도 ‘미국반도체법안’ 등을 통한 미국 투자 인센티브 지원을 동등하게 받아야 함을 요구할 예정이다.

USTR 관계자들과도 만나 한미 FTA 공동위 개최 등 의제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사라 비앙키 부대표, 마이클 비만 대표보, 후안 밀란 대표보와의 면담을 통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면담시 여 본부장이 제안한바 있는 한미 통상-공급망?기술(TST) 대화 개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위한 의제들도 논의한다.

아울러 WTO 제12차 각료회의의 성공과 다자무역주의 강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과 WTO개혁 진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