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례식·결혼식 자금은 신용대출 한도서 일시적 예외 허용”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오른쪽)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5/뉴스1 © News1

당정이 결혼식, 장례식 등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을 4분기(10~12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등 실수요 대출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10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규제 적용을 당부했다”며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에 장례식,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수요는 일시적으로 (관리에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맞춰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으로 앞으로 청첩장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연소득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며 “잔금대출도 금융당국이 금년 중 입주 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입주자들이) 잔금에 애로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의 연쇄적 대출 중단으로 전셋값이나 아파트 잔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수요자 피해가 쏟아지는 등 악화된 민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금리대출 등 서민자금 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서민 대출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강력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위험 요인이 되지 않나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를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26일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