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준칙 관심 무디스에 “재정 안정화 추진 계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기 재정 안정화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 아태·중동·아프리카 총괄과 만나 최근 한국경제 동향 및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올해 3월 연례협의(화상) 이후 약 8개월 만이며 코로나19 이후 국제 신용평가사와의 첫 대면 면담이다. 양측은 무디스에서 질의한 재정 건전성, 중장기 성장전략, 글로벌 공급망 혼란 대응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주요국 대비 양호하나 고령화·기후변화 대응 및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지출 소요가 있는 만큼 지출 총량 관리 강화, 세입 기반 확충, 재정준칙 마련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디스 측이 관심을 보인 재정준칙 산식에 대해서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상호보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국가채무비율을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0을 넘지 않는 게 핵심이다.

홍 부총리는 기후변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탄소 중립, 한국판 뉴딜 등 중장기 성장전략을 소개했다.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2050년 탄소 중립 발표 및 법제화, 최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조정과 재정투입계획 등을 언급했다.

또 팬데믹 이전 성장경로 회복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미래 유망산업 육성, 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결과 2년 만에 국내 생산, 수입 다변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대응해 국내 취약부문 경쟁력 강화 및 주요 산업 공급망을 보강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 등을 통해 지역 공급망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빠른 백신보급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정부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무디스 측은 “한국은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상흔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 안되는 국가”라고 답했다.

정부는 무디스와 내년 상반기 중 연례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달 말에는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와 연례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