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처벌”… 현장선 “사놓을 물량도 없어”

[공급망 불안, 민생경제 총격파]中에 ‘필수물량 우선 수출’ 요청
러시아 등 다른 국가서 수입도 검토… 뚜렷한 대책 없어 시장 혼란 불가피

뉴시스

정부가 요소수 매점매석을 물가 교란 행위로 간주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1인당 살 수 있는 요소수 양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주유소에서는 “이미 요소수 매점매석을 하려야 할 물량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소수가 부족해 공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래 가격의 최대 15배로 거래되고 있는 중고거래 시장을 단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는 3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요소 수급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꼭 필요한 물량만큼은 우선적으로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요소에 대한 수출검사도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도 요청했다.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중국 등 상대국의 석탄 수급이 풀려야 해결되는 문제라 한국 정부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긴 어려워 보인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한 배출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요소수가 없어도 엔진 출력 소프트웨어(SW)를 바꿔 출력을 높이면 운행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기준을 낮춰 요소수 없이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요소수 없이 운행하기 위해 경유차의 엔진 출력을 높이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그대로 배출된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을 앞두고 있어 대기 환경 규제 완화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요소수 첨가가 기본으로 설정된 경유차의 소프트웨어를 일일이 변경하거나 새로 개발해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 경유차는 지난해 말 기준 215만6249대가 있다. 정부는 2016년 이후 제작·수입된 경유차에 반드시 요소수 관련 장치를 달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요소수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오는 소비자들도 등장했다. 10L당 3만 원가량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 전 국내 가격인 1만 원 정도보다는 비싸지만 원래 가격의 15배에도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등의 요소수 생산업체도 가동을 중단하면서 사재기로 해외 요소수 가격마저 오르고 있다.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로 거론되는 인도네시아 등도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