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만 가구 공급절차 ‘순항’…“오세훈 취임 후 심의·인허가 신속처리”

오세훈 서울시장 2021.9.23/뉴스1 © News1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인위적인 개발 억제 정책을 정상화하면서 약 8만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절차가 순항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 시장 취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 취임 후 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6대 완화책’을 발표하고, 사업이 더뎠던 주요 재건축 단지와도 주민대표 간담회를 진행하며 절차 재개를 위한 준비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 공급 절차가 진행 중인 8만 가구 물량의 진행 단계는 Δ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가구 Δ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가구 Δ착공 및 준공 1만7000가구다.

우선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통과시켰다.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되면 착공을 위한 건축심의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사업 진행이 더뎠던 ‘한남5구역’은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이 최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555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전농구역(1122가구), 신길음구역(855가구)도 약 15년 만에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약 재개발·재건축, 청년주택 등 4만8000가구에 대한 인허가도 완료했다. 이들 물량은 현재 착공을 준비 중이다.

재개발·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약 3만7000가구가 인허가를 마쳤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통합심의 및 사업승인을 통해 약 1만 가구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재건축은 Δ잠실 미성크로바 Δ방배 신동아 Δ신반포 22차 Δ산호 Δ가락상아 1차 Δ대치우성 1차 등 6개 단지(총 4621가구)가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오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현재까지 25개 구역에서 총 1만7000가구 규모가 착공·준공했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가구)을 비롯해 약 9000가구 규모, 준공은 장위1구역(939가구) 등 약 8000가구 규모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단지 절차 재개 등이 확대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 추가적인 신규 공급 가시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공급 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상생주택’과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모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