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금 초과 세수로 충당 안 돼”…선별 지원 고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몇십조 뿌리자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 희망회복자금을 소상공인에게 드렸고, 인구 10명 중 9명에게 드리는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도 마무리돼 간다”며 “최근 10월27일 손실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지금 단계에서는 손실보상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는 데 전념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재원 대책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과 세수 들어오는 것으로는 충당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재원이 부족해서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주고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들에 대한 지원도 하려면 재원이 소요된다”며 “초과로 들어오는 세수를 활용해 그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