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때처럼 요소수 ‘긴급수급조치’… 정부가 직접 관리

[요소수 대란]
범정부 합동회의… 이번주 시행

정부가 수급난이 심각해진 요소수의 생산 및 판매를 ‘마스크 대란’ 때처럼 직접 통제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 민간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용 요소 2000t 가운데 700t을 국내 생산시설로 보내 이번 주에 요소수 생산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제2차 ‘요소수 범정부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주에 요소수 생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이 조치는 정부가 최대 5개월간 해당 업체에 생산, 공급, 수출입, 운송·보관 및 양도, 유통 등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물가안정 대책이다. 12일 관보 게재를 거쳐 이번 주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난이 번졌을 때도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요소수 수급현황 점검 과정에서 생산에 바로 투입되지 않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용 요소 2000t과 산업용 요소 1000t을 확인했다. 차량용 요소 2000t 가운데 700t을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보내 이번 주에 생산할 예정이다. 요소 700t으로는 요소수 210만 L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 경유차량이 약 3일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정부는 나머지 요소도 생산업체로 투입해 요소수로 전환한다. 요소 2000t이 모두 요소수로 전환되면 요소수 600만 L가 확보된다. 이는 국내 경유차량이 9일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군이 비축하고 있던 요소수 예비분 210t의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해 전날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 경제부총리 명의 서한을, 중국 상무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명의 서한을 발송했다.

현장에서 우려했던 소방차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소방당국 요소수 재고를 파악한 결과 3∼4개월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가 비축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