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요소수 2.5개월치 확보…12일부터 시장 공급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범부처 합동 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합동조사를 통해 299개 업체에서 차량용 요소수 1561만리터(ℓ), 산업·공업용 요소수 749만ℓ 재고 보유를 확인했다. 국내 차량용 요소수 하루 사용량은 60만ℓ로, 1561만ℓ는 26일치 정도 물량이다.

또 베트남에서 요소 5000톤을 추가로 확보해 내달 초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미 확보된 호주 수입 물량과 중국과 베트남 수입예정 물량,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군부대 예비분 등을 합치면 약 두달 반치의 차량용 요소수를 보유하게 된다.

정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감안하면 앞으로 3개월까지도 물량 문제는 없을 전망”이라며 “정부 점검은 300여개 대형업체가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소매점과 주유소에도 보유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S사가 베트남 업체로부터 요소 5000톤을 확보해 국내 생산업체인 L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12월초 국내도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요소가 차량용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며, 부적합시 산업용으로 제조할 계획이다.

국세청에서 점검한 업체 278개의 차량용 요소수 재고량 총합은 1358만ℓ, 산업·공업용 등 기타 요소수는 749만ℓ다.

환경부 중심 합동점검단에서 점검한 41개 업체 중 21개 업체에선 차량용 요소수 203만ℓ를 확인했고, 나머지 업체에선 추가 확인 중이다.

군부대 예비분 요소수 20만ℓ는 물량이 소량인 점을 감안해 11일부터 수출입 물류 분야에 우선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5개 주요항만 인근 32개 주유소에 공급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정부는 차량당 공급한도를 30리터로 정하고 기존 시장가격 수준인 리터당 약 1200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컨테이너 화물차 약 1만대중 약 7000대가 요소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확보한 요소수 530만ℓ는 긴급 제조, 12일부터 시장에 공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호주에서 수입되는 요소수 2만7000ℓ는 군 수송기를 통해 11일 국내 반입될 예정이며 민간 구급차 등 긴급 수요처에서 쓰이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민간 구급차의 요소수 필요 물량은 2000~3000ℓ 수준으로 운행차질 우려는 크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날 오전 외교부가 발표한 대로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물량 1만8700톤(차량용 1만300톤)에 대한 수출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

이날 오전 산업용 요소 2700톤은 선적완료 뒤 중국 청도항을 출항했고, 오는 18일엔 차량용 요소 300톤(요소수 환산시 90만리터)이 출항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일부 물량 검사는 완료됐고, 검사신청이 안된 물량은 관계부처를 통해 민간업체가 중국 당국에 수출 전 검사 신청을 조기에 하도록 독려 중이다.

한편 이날부터 요소, 요소수가 조달청이 비축가능한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돼 정부 직접구매가 가능해졌다.

해외로부터의 물량확보가 가시화되며 최근 요소수 검사 신청이 급증했고, 정부는 선 검사 후 서류 보완, 현지확인 절차 사진대체, 검사인력 증원, 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검사를 신속진행해 요소수가 조속히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1일부터는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시행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입·판매량, 단가, 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수입·판매 명령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요소수 판매 관련 사기, 사재기, 매점매석, 폭리 등 불법·탈법 행위는 탈세여부를 검증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사실이 보도되며 일부 판매처는 매장소유 창고에서 물량을 옮겨 보관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점검시 주유소 판매내역도 점검해 대량판매 흔적이 있을 경우 해당 구매처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