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 ‘12·16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15억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전면금지했지만,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은 잠시 주춤했을 뿐 결국 2년간 26%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지를 발표할 당시 서울 전용 85㎡ 초과 대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4억7934만원으로 대출금지의 경계선에 있었지만, 올해 11월 기준 18억7824만원까지 올랐다.
초고가 아파트의 대출금지 이후에도 26%가량 상승하며 상승액 기준으로 4억원이나 높아진 상황이다.
강남구 대형 아파트는 12·16 대책 발표 당시 평균 매매가격이 25억9884만원이었지만 현재는 약 5억원 상승한 31억244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약 5억2000만원, 5억원가량 올랐다. 용산구는 4억4000여 만원, 광진구는 3억2000만원으로 20% 이상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금 제로라는 대책이 나오면서 강남권 일대의 고가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가 단기간 약세 전환하며 당시 충격이 상당했지만, 상승 흐름은 제어되지 못했다”며 “규제 회피 성향과 규제에 대한 수요층 내성을 고려할 때 인위적 수요 억제의 한계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총량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도입을 예고했지만, 인위적인 대출 억제 정책의 한계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2년 전 대출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가격이 급등한 사례를 고려하면, 결국 정책 효과가 계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 수석연구원은 “DSR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12월 말까지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 쏠림이 예상되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인해 갭투자를 유발하는 전세 가격의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급 요인들의 개선 없이는 매매가격 안정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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