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재정 경기부양보다 선별지원을”… 국책硏, 전국민 방역지원금에 사실상 반대

[방역지원금 논란]
“재정적자 점진적 정상화하려면
필요성 낮은 지출 고착화돼선 안돼”
성장률 올해 4.0% 내년 3.0% 전망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재정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KDI는 11일 ‘2021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로 높아진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려면 위기 이후 필요성이 낮은 지출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이 ‘정치권의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견해인지’ 묻는 질문에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다른 기관 등에서 나온 의견에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어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초 전 국민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 실장은 “경기 부양에 조금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수요가 커질 것에 대비해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조절할 재정준칙 논의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채무비율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또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을 물가 상승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5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속도 조절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실장은 “11월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많은데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11월에 올리면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의 부작용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대해선 “사전에 충분히 소통되지 않아 일부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월 전망(3.8%)에 비해 0.2%포인트 올린 4%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3.0%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3% 상승한 뒤 내년 중반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사라져 1.7% 오를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