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존도 50% 넘는 중간재 604개… 13년새 23.7% 늘어

요소-실리콘 등 광물업종 절반이상
정부, 20개 핵심품목 관리대상 지정
내주부터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요소처럼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간재(생산 과정 중간에 투입되는 재료) 품목이 지난해 604개로 13년 만에 2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마그네슘 등 20개 핵심 품목을 관리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18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중국 수입 품목 가운데 전략적 취약성이 발견된 ‘관심품목’은 지난해 1088개였다. 관심품목 가운데 취약성이 더 심각한 ‘취약품목’은 653개였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이면서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이면 관심품목, 70% 이상이면 취약품목으로 분류된다. 요소는 2017년부터 꾸준히 관심 또는 취약품목으로 분류됐다.

중간재 관심품목은 604개로 2007년에 비해 23.7%(116개) 증가했다. 요소,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 등 중간재 관심품목 절반 이상이 광업과 광물금속 업종에 속했다. 한국 중간재의 전략적 취약성은 미국, 일본에 비해 높았다. 미국의 대중 관심품목은 575개였고 이 가운데 중간재는 185개였다. 한국 중간재 관심품목 수(604개)의 3분의 1도 안 된다. 일본의 대중 관심품목도 1048개였는데 이 중 중간재는 475개뿐이었다. 연구원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리튬, 마그네슘 등의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 화학, 2차 전지,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산업의 피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마그네슘, 텅스텐 등 20개 핵심 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가 시급할 때 가동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다음 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핵심 품목은 올해 말까지 최대 200개로 늘린다. 정부는 “재외 공관, 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특이사항 발생 시 바로 소관 부처 등 국내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