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철강 협상’ 개시 거듭 요청한 韓…“조속한 시일 내 개선되도록 노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산 철강 수출제한 조치 철폐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열어줄 것을 미국 측에 거듭 요청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EU(유럽연합)산
철강에 대해 관세 철폐를 합의한 데 따른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같은 강력한 요구를 다양한 경로로 전달하며 철강 할당량 확대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통상장관 회담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여 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상장관 회담을 가졌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EU 및 일본과 (철강 수출제한 조치 관련)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했다”며 “EU 및 일본과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방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철강업계에서 이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국 내 한국산 고급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 제조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해 조속한 협상 개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자국 자동차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했다. 미국은 EU와 일본 등에 철강관세 25%를 부과하고, 우리나라에는 연간 대미 철강 수출물량을 3년(2015~2017)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국장급 회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꾸준히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미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왔었다.

그러다 이번 통상장관 회담을 계기로 철강 수입제한 조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감지됐다. 미국이 지난달 30일 EU산 철강에 취했던 관세부과 조치를 일정 물량 이상에서만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PQ)로 완화하고, 최근에는 일본과도 관련 협상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측은 미 측에 철강 수입제한조치 철회를 거듭 언급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미 측과의 구체적인 협상 개시 시기에 대해선 “현재로선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USTR과 미 상무부가 동시에 관련된 사안이라 장관들과도 협의채널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타이 대표도 이번에 (한국에) 와서 철강 이슈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돌아)갔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자고 했고, 우리도 미측에 계속 강하게 (재협상을) 제기하고 있고 미 의회라든지 여러가지 이해관계자, 주요 오피니언 리더를 상대로 (활동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초에도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철강 수입제한조치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하며 현지 수요기업 등을 통해 한국산 철강에 232조 조치 완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파하고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