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정책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한 중인 타이 대표는 22일 CBS 라디오와 인터뷰(사전 녹음)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으로도 안보 목적의 중국에 대한 기술 및 장비 반입 제재가 확대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가안보라는 것은 군사나 (국가)방위와도 관련이 있지만, 그보다 더 광범위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중국 장쑤성 우시의 D램 반도체 공장에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극자외선) 노광장비를 들여놓으려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정책이 계속되느냐고 묻자 타이 대표는 “첨단기술로서 민감하고 국가안보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경제나 국가 안보 면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동맹국과 함께 일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한국은 안보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 처지에서 미국은 중요한 동맹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 국이라 양국이 다 중요해 곤란한 상황이라는 질문에는 “저 역시 그 점을 이해하고 있고 이번 출장 중에도 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는 모두는 연결된 세계 경제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관계가 교차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으며, 결국 도전과제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 “중국은 무척 격렬한 경쟁자이면서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파트너”라고 정의했다.
타이 대표는 미 상무부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공급 망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발적인 절차와 과정이었으며, 공급 망에 있는 한국 기업도 자발적으로 정보 제공 요청에 참여한 것”이라며“ 정보 요청은 반도체 공급 병목현상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참여자가 선의를 가지고 장단기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무부의 절차여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정부와 업계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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