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발법 반대 근거 없어…국회서 꼭 통과시켜달라” 호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미룰 이유도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음 달 30일은 서발법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꼭 10년째 되는 날”이라며 “18대 국회였던 2011년 12월30일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됐으며 현재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정부 제출안 2건을 포함해 총 8건의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발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공청회에서 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도 보건의료 법률이 제외된 입법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의가 진일보했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 금번 정기국회에서는 서발법 입법이라는 숙원이 이뤄지기를 내심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25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발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을 살펴보더라도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최초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우려가 됐던 보건 의료 분야의 경우에도 여야 간의 의견이 과거 어느 때보다 근접해 그간 입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됐던 부분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발법은 변화와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국 대비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무기이자 방패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약 60%, 고용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현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 서발법 입법은 매우 긴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발법 제정 시 기대되는 효과를 ▲서비스산업의 장기적·근본적 육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마련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 ▲인식 전환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가치 및 가능성 인정과 서비스 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 3가지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여야의 의견도 일치하고 서비스업계도 원하고 있으며 그간 문제시됐던 의료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없어진 지금 서발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입법을 미룰 이유도 전혀 없다”며 “여야가 합심해 서발법을 꼭 통과 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오징어 게임, 지옥 등 한국 드라마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으며 그룹 ‘방탄소년단’이 2년 연속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르는 등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이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 우리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콘텐츠에서 시작된 K 돌풍이 여타 서비스로 확장, 이어지도록 해 K-서비스가 글로벌 선두로 우리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중점 육성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서발법은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