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대출금리 상승’ 최대 피해자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뉴스1 DB © News1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매일 밤잠을 설친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겼지만 매출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손님도 다시 뜸해지고 있다. A씨는 매달 가게 임대료 200만원 외에 대출이자만 120만원을 내는데 최근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에 답답하기만 하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연 1.00%로 0.25%p 인상하면서 기준금리 제로(0)대 시대가 종료됐다. 게다가 내년초에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내년에 최소 1차례, 최대 3차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가파르게 올랐던 은행 대출금리가 더 상승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대출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의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취약차주 연간 이자 53만원 급증…평균 30만원보다 77% 많아

30일 한국은행 ‘9월 금융안전 상황’에 따르면 올해 두차례(8월, 11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이 연간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는 2020년말 대비 5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30만원이다.

특히 취약차주의 1인당 연간 이자 부담 증가액은 53만원(320만원→373만원)으로 평균(30만원)보다 76.7% 많다.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 차주의 1인당 연간 이자 부담 증가액 43만원(381만원→424만원)보다는 23.2% 높았다.

취약차주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가산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취약차주의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76.0%로 비취약차주 71.4%보다 높다. 올해 두차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취약차주의 대출금리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비취약차주의 대출금리는 지난해 말 평균 3.2%에서 최근 3.5%로 0.3%p 상승했지만 취약차주의 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평균 4.7%에서 5.5%로 0.8%p 올랐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수준 하위 30%인 저소득자거나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신용자다.

자영업자도 대출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았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지난해말 대비 2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858조4000억원인 상황을 감안한 추정치다. 자영업자가 받은 개인대출까지 합치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대출금리 연일 상승세…가계·서민 이자 부담↑

한은의 ‘2021년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10월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전월 대비 0.25%p 상승한 3.26%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11월(3.28%) 이후 2년 11개월만에 최고치다. 상승폭(0.25%p) 역시 2015년 5월 이후 최대다. 신용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47%p 오른 4.62%로 2019년 3월(4.63%)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들어 가계와 서민이 체감하는 금리 상승은 10월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변동금리(신규코픽스) 주담대 금리는 전날(29일) 기준 연 3.59~4.99%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직후인 지난 8월말 2.62~4.19% 대비 상단 기준 0.80%p 올랐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금리는 3.02~4.17%에서 3.44~4.74%로 상단 기준 0.57%p 올랐다. 통상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이에 은행권에선 신용대출과 주담대 최고금리가 각각 5%, 6%대에 조만간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경제 산업동향&이슈’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p 상승하면 전체 가계의 추가적인 이자 상환 부담은 약 1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 변동금리 가계대출 차주 비중이 9월 말 기준 74.9%에 달하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차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내년에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금통위는 1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금융권에선 내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최소 1.25%, 최대 1.75%로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