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

與 검토발언 하루만에 정면반박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재부는 1일 예정에 없던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기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절세를 기대한 다주택자가 기존 매물을 회수할 경우 가격 불안세가 재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주택 매물을 늘리려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중과 유예를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기재부는 또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줬다”며 “추가적 유예 조치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어 반대 의사를 확실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