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논의된 바도 추진계획도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과 관련해 “정부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다. 경제 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p), 3주택자에게는 30%p가 중과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중과율이 각각 10%p씩 추가되면서 ‘중중과’ 된 것으로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재부는 1일 밤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도 최근 제기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검토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