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처가 물가당국”…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7% 오르면서 9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식자재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오이가 놓인 채소 진열대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최근 2개월 연속 3%대 상승으로 ‘고공 물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해 물가 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이라는 각오로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에 대해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와 단기 안정화, 구조적 대응방안을 포함한 분야별 종합적인 물가안정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가 함께 정기 점검하고 이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관계차관회의와 비상경제중대본회의를 통해 각 소관분야 물가동향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물가안정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또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지자체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장교란행위 등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고물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10월(3.2%)에 이어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3.7%의 상승률은 9년11개월만의 최고치이기도 하다.

이 차관은 “11월 물가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공급측 요인과 경기 회복 등으로 수요 측 물가상승압력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10월 OECD 평균 물가상승률(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2월에도 글로벌 공급망차질,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오미크론 바이러스 영향, 기상상황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물가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원자재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효과가 더욱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 독려 등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유류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주유소가 도심에 더 생길 수 있도록 일부 도심부의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철금속 가격 급등에 대비해 방출가능한 비축물자 재고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비철금속 할인 방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 등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방경직성이 강한 농축수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단기 안정 뿐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등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정책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올해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 강세인 마늘은 12월 중 신속한 수입을 추진하고, 채소류 비축물량을 활용해 배추·마늘 등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면서 “당초 예산안에 없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국회단계에서 590억원 반영해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적 정책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 불안 발생 시 방출·수입물량을 조기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농업관측 정확도·예측도를 높이고, 농축수산물 가격 조사 대상과 종류를 확대하는 등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란 등 불합리한 가격결정구조가 존재하는 품목의 경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면서 “이달 말부터 계란 공판장 2개소를 가동해 경매를 통해 계란 가격이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유 가격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는 원재료비 인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업계 지원을 확대한다. 가공용 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과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물량 확대 등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늘리고, 사료원료매입자금 지원예산규모도 올해 506억원에서 내년 647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른 품목과 업계의 인상에 편승해 가격 인상이 확산되는 경우 물가불안심리가 커질 수 있는만큼, 현장점검·업계소통을 강화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 가격인상 등 담합 의심정황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물가안정이야말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만큼 더욱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국내외 물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면서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과단성있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