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50만원…213만명에 연 1% 36조 대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3/뉴스1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인 607조7000억원 규모로 확정되면서 자세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2022도 예산안을 정부안(604조4365억원)보다 3조2268억원 순증해 의결했다. 심사 과정에서 5조5520억원 감액, 8조7788억원 증액됐다.

이는 올해 예산안 대비 8.9%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량을 30조원으로 당초 정부 계획보다 확대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도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된다.

3~5세 누리보육료 단가는 2만원 오른다.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한 전략물자 비축 등 긴급 지원을 위해서는 약 3000억원의 예산 투입을 확정했다.

아래는 내년도 예산에 관한 일문일답.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 지원이 늘어난다는데.


▶그렇다. 내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非)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 등 용도로 모두 10조1000억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조1000억원)보다 2조원 증액됐다.

정부는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기존보다 5배 인상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로 국회와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규모에서 약 4000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대출 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 절벽’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이자율 최저 1.0%의 융자를 총 35조8000억원 공급한다. 이로써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와 이자 부담 경감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심하지만 손실보상 지원은 받지 못하는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비대상 업종을 위해서는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을 약 9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안(5000억원) 대비 4000억원 늘린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991억원을 융자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 융자를 총 1840억원, 헬스트레이너 등 4000명 고용 회복을 지원한다.

대중음악·공연예술·영화관 등 보조·방역 인력은 6800명 채용한다.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약 92만개 보급에도 나선다. 각각 Δ통합문화이용권 53만개 Δ스포츠강좌이용권 0.7만개 Δ청소년수련활동지원 38만개 등이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공급이 확대된다고 한다. 어떤 목적인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골목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국고로 지원하는 예산을 당초 2403억원에서 6053억원으로 기존 계획 대비 3650억원 증액했다.

이로써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고 지원 발행량이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교부세 등 지방 재정으로 지원하는 분을 합치면 총 30조원이 된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1조2522억원(21조원 발행 분)이었다. 이에 지자체 등에서는 정부의 지역화폐 국고 지원이 대폭 줄어드는 데 대한 반발이 나오던 참이었다.

이러한 기류를 고려한 여당 지도부에서는 지역화폐 지원 확대에 나섰다. 결국 정부와 합의 끝에 이번 예산 증액을 성사했다.

-아이들을 위한 돌봄·교육 지원도 확대되는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3~5세 누리과정에 있는 유아교육비 보육료 단가를 2만원 인상하는 예산이 추가됐다. 이로써 누리보육료 지원 예산은 기존 3조5897억원에서 2394억원 증액한 3조8291억원이 됐다,

이에 따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보육료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국공립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0~2세 민간 어린이집 기관 보육료 단가도 5%포인트(3→8%) 인상된다. 국공립 대비 낮은 민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자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3000가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른바 ‘청소년 부모 양육비’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00억원 규모 사업이 신설됐다.

-내년 일자리 예산도 궁금하다.


▶내년에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 14만명의 채용을 연 최대 960만원 보조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

이 사업은 이번 예산안에 약 5000억원 규모로 포함됐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하면 월 8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올해 총 59만명에서 60만명(청년 25만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구직촉진수당 지원 인원이 40만명에서 50만명(청년 17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올해(1조2101억원) 대비 3000억원 증액된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추가 지원이 결정됐다. 다만 올해 1조3000억원에 비해 8000여억원 줄어든 약 5000억원이 배정됐고, 경기 회복을 고려해 6개월만 지원한다.

정부 직접 일자리는 105만개를 창출한다.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고용 보완을 위해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