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늘리고 농축수산물 쿠폰 590억 푼다…정부, 물가 대책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정부가 물가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값싼 기름을 파는 알뜰주유소를 늘리고 59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쿠폰을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물가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2개월 연속 3%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3.7%로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차관은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강세와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며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과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심 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 위해 거리 제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과도한 경쟁 등을 막기 위해 알뜰주유소 간에 1k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가 20% 인하됐지만 알뜰·직영 주유소를 제외한 일반 주유소에서는 인하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근 생산량이 감소한 마늘 수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590억 원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선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 물량은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을 도입해 소관부처의 물가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