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뷰]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열어 갈 것”

철도 전문가들 참석한 국제포럼 폐막
‘동철공’ 역할과 필요성 성공적으로 모색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과 지지 촉구

2021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에 한석윤 철도연구원 원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김연철 인제대 교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오재학 교통연구원 원장(왼쪽부터)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1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EAST ASIA RAILWAY COMMUNITY INTERNATIONAL FORUM 2021)’이 12월 2일(목)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성황리에 폐막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EARC·동철공)는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구상으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여 동아시아 평화기반 구축과 공동 번영을 위해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및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국가 간 협의체이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시작’을 주제로 열린 ‘2021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은 참여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철도연구기관,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동북아 번영 및 평화 정착을 위한 ‘동철공’의 역할과 필요성 및 실천과제를 모색했다. 이를 통해 참여국의 상호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등 ‘동철공’ 구상 실현의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동철공’은 ‘철도’를 주요 매개로 동아시아 역내 경제교류와 평화 증진을 도모하는 이니셔티브이다.

‘동철공’은 철도의 연결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통합·확산되고, 이에 따른 육상 운송 생산성 증대, 무역장벽 완화로 동북아시아가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이뿐만 아니라 양자·다자 간 협력이 촉진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적 이슈가 해결되는 데 큰 역할을 해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간 정부는 국제철도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동철공’ 설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왔다.

‘동철공’ 구상 실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2018년 9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2018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2018년 11월), 오슬로포럼(2019년 6월) 등에서 설립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참여국의 정부 대표단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첫 공식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2019년 9월)에서는 ‘동철공’의 세부 구상안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 동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 및 평화체제 구축, ‘동철공’과 연계될 철도건설사업, 경제특구, 물류, 관광,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 등 30여 개 경제협력사업 등을 발표, 논의하며 ‘동철공’ 구상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노력과 연구를 바탕으로 ‘동철공’ 구상 추진 로드맵을 도출했으며, 그 첫 단계로 ‘2021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가 ‘동철공’의 개념을 소개하는 차원이었다면 이번 포럼은 ‘동철공’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간 공감대’ 형성과 ‘협력과 논의 시작’에 주안점을 두었다.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우선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정책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교통협력과 인적 교류를 증진하여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기능적 파급효과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를 열어 나가자”라고 제안하였다.

좌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왼쪽)과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연철 인제대 교수,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 등 외교적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스피커들은 이 기조연설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적 갈등 상황을 재조명하며 ‘철도’가 갈등 해소를 위한 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이어진 오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안국산 연변대 교수, 미하일 홀로샤 러시아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 부총장, 히로노리 가토 도쿄대 교수, 김보라 단국대 교수 등 참여국 교통·외교 분야 전문가가 국가별 입장에 의거해 ‘동철공’의 필요성과 한계점, 그리고 ‘동철공’ 실현을 위한 고려사항 등을 발표했다. 특히 관계국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연구 진행, 현지 세미나 개최, 해운물류 연계·시범사업 등 모든 관계국들에 참여 유인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오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재훈 동철공포럼 이사가 동철공 국제포럼의 필요성, 성격과 역할, 기본 사업과 중점 사업, 국제포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연구 지원과 과제들, 운영 방법 등을 담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EARC) 국제협력 방안’을 다뤘다.

이후 각 참여국의 교통·외교 분야 전문가와 강볼드 바산자브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사무소장이 이를 바탕으로 동철공 구상 실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치고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의 성패가 국가 간 공감대 형성에 있는 만큼, 각 참여국의 교통·외교 분야 전문가와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역할과 필요성, 실천과제를 모색한 이번 포럼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발판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