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돌파![청계천 옆 사진관]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 돌파하게 된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7일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의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이 의결됐다. 이는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3조 3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연도별 국가채무 그래프. https://www.nabostats.go.kr/portal/nabo/nationalDebtClockPage.do

또한 국가채무는 1064조 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국가 채무 ‘1000조원’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대’를 기록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660조 2000억원이던 나라 빚은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5년 만에 404조 2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607조7000억 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 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보다 108조4000억 원 늘어난 1064조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 돌파하게 된다. 내년 개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 1064조 4000억원을 주민등록인구(5167만 명. 2021년 8월 기준)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원이 넘게 나오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2월 7일 13시 기준 국가 채무액은 962조,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2만원이다. 국가채무는 예측치로 1초당 약 72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13시경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https://www.nabostats.go.kr/portal/nabo/nationalDebtClockPage.do

청와대는 국무회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확장적 편성‘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안에서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즉각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607조7000억 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 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보다 108조4000억 원 늘어난 1064조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 돌파하게 된다. 내년 개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607조7000억 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 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보다 108조4000억 원 늘어난 1064조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 돌파하게 된다. 내년 개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혁중기자 saji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