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혼인과 출생 감소가 2025년까지 이어질 경우 2030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현재 추세보다 36만 명 더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구 절벽이 더 앞당겨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생산연령인구 매년 36만 명씩 감소
9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30년 512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10년간 총인구가 연평균 6만 명 안팎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2070년에는 총인구가 3766만 명으로 쪼그라들어 1979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0.84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 2070년 1.21명으로 늘어날 것을 가정한 수치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738만 명으로 총인구의 72.1%를 차지했지만 2030년에는 3381만 명으로 357만 명 줄어든다. 연평균 36만 명씩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 셈이다.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1737만 명으로 총인구의 46.1%로 급감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앞으로 50년 뒤 생산연령인구가 2000만 명 넘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일할 사람이 줄면 소비, 생산 등에 연쇄 타격을 줘 잠재성장력이 둔화되고 경제 활력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 1000만 명을 넘어선 뒤 2049년 1901만 명(39.8%)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인 ‘중위연령’은 2031년 50세가 된다. 지난해 중위연령은 43.7세였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위연령은 1976년 20세에서 1997년 30세, 2014년 40세로 점점 올라갔고 2070년에는 62.2세로 높아진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과 유소년 비중도 늘어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총부양비는 2020년 38.7명에서 2056년 100명을 넘어선 뒤 2070년에는 117명으로 증가한다. 이 같은 총부양비는 207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코로나19가 인구 감소 가속화
통계청은 이번 장래인구추계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혼인이 줄고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특별시나리오’를 포함했다. 코로나19로 급감한 혼인이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2025년까지 이어지고, 국제인구이동이 기존 추계의 절반에 머문다는 것을 가정한 수치다.
특별시나리오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54년에도 1명 이하인 0.98명에 그친다. 기존 시나리오에서는 1.21명이었다.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2070년 총인구는 3300만 명으로 당초 추산(3766만 명)보다 466만 명 줄어든다.
2030년 생산연령인구도 현재 추세면 3381만 명이지만 특별 시나리오에선 3346만 명으로 감소한다. 총부양비도 2070년 136명으로 늘어나는 등 인구 구조가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 만큼 정부가 이를 반영해 미래 재정과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해부터 총인구가 순감소하며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이를 가속화할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가채무를 늘려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쏟아내는 정치권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대책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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