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물가 이달부터 대응…예년보다 3주 앞당겨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1.12.10/뉴스1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올해는 예년보다 3주 빠르게 바로 다음 주부터 설 명절 물가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강세, 공급 차질 등 어려운 물가 여건 아래서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는 반년 넘도록 심상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인해 3.7%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은 “먼저 농축산물은 기상 악화에 대비해 겨울 배추 비축을 추진하고, 올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인 마늘은 1만톤 수입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불안 심리가 확대된 계란은 이달 중 수입란을 3000만개 도입한다.

이 차관은 “내년에도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6개월 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해 8~30%의 기본 관세율을 0%로 크게 낮추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국제 유가는 오미크론 확산 영향 등으로 최고점 대비 하락했다.

이 차관은 “이러한 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석유류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시장교란행위 확인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설 명절 물가는 서민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대목임을 강조했다. 그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설날은 1년 중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가장 높은 시기”라며 “서민경제와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거듭 부각했다.

이어 “배추, 무, 사과, 배, 등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을 설 성수품 물가안정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며 “17대 품목의 가격·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비축, 계약 물량을 활용한 평시 대비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차관보 아래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응팀을 꾸린다. 대응팀은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해 범부처 차원에서 명절물가를 선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 차관은 지난 10월1일 개시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의 경우,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두 달에 걸쳐 총 1566만명이 참여했다”라며 “11월분 캐시백은 3900억원 내외로 잠정 집계됐고 오는 15일 약 820만명 국민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15일 지급된 10월분 캐시백 3875억원은 현재까지 3600억원 정도 사용돼 지급액의 90% 이상이 지출된 상태다.

이 차관은 “두 달간 사업 기간 중 카드 사용액은 전년동월대비 각 13.4%, 13.7%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면서 “사업이 4분기 소비 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110조 투자 프로젝트는 지난달 말 97조3000억원(88.5%) 규모 투자를 달성했다.

지역사회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지원은 Δ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제공 등 지역 주도형 탄소중립 이행체계 마련 Δ효과성 높은 사업에 대한 특별 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부여 Δ뉴딜펀드 활용 지역기업 투자 등을 예고했다.

이 차관은 “그린뉴딜 지역 사업으로 올해 6조900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내년에는 탄소중립 그린도시(19억원), 지역산업 친환경 설비투자(500억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총 9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