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보상금 58만명에 1.7조 지급…“매주 신속 지급”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1.12.14/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 손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금이 이달 초까지 58만명에게 1조7000억원 지급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손실보상금은 10월27일 지급을 시작해 12월8일까지 소상공인 58만명에게 1조7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총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안 차관은 “손실보상 심의위 등을 통해 매주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의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이달 8일 현재 4832만명에게 14조7000억원이 지원돼 90.2%가 집행됐다.

전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9월7일부터 10월29일까지 신청을 받아 4303만명에게 8조5000억원을 지급해 사업이 완료됐다.

올 2분기보다 더 많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중 일부를 ‘캐시백’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10월 카드사용에 대한 지원금 3875억원을 11월15일에 지급했고, 11월분에 대한 지원금은 3900억원으로 잠정 집계 돼 이달 15일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당초 계획한 178만명보다 11만명이 증가한 189만명에게 4조2000억원을 지급했으며, 연말까지 이의신청을 검토해 추가 지급하고 있다. 추가 금액은 1차 추경 당시 잔액인 868억원을 활용했다.

1차 추경의 경우 버팀목 플러스 등 5개 현금지원 사업(5조5000억원)은 8월말까지 377만명에게 5조3000억원을 지급해 사업이 완료됐다. 세부적으로는 버팀목플러스 291만명, 4조8000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2만명 4000억원, 법인택시기사 7만8000명 548억원, 방문·돌봄종사자 3만4000명 168억원, 전세버스기사 3만명 207억원 등이다.

1·2차 추경 집행 실적은 8일 기준 전체 관리대상(31조8000억원)의 94.5%인 30조원을 집행했다.

이로써 중앙재정은 총 542조9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88.3%를 기록 중이고, 지방재정은 420조8000억원(81.0%), 지방교육재정은 74조원(84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대비 중앙재정은 37조6000억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8조2000억원, 3조8000억원을 더 집행한 것으로, 총 집행규모는 전년 대비 69조6000억원 확대됐다.

안 차관은 “11월 월간 수출이 사상 처음 600억 달러를 넘는 등 수출 호조와 함께 민간 소비 등 내수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국내외 코로나 변이 확산 추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경제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올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고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면서 “올해 남은 기간 중 중앙재정은 56조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20조원, 7조원 등 총 83조원 수준을 추가 집행해 연간 역대 최대 규모 재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범정부 총력 집행관리 체계를 가동해 Δ정부투자사업과 2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의 일 단위 집행실적 점검 Δ집행부진 사업비 잔액을 집행원활 사업비로 이용·전용 Δ이월예산에 대한 선금 지급 특례를 활용한 현장 실집행률 제고 Δ사업별 집행 애로요인 해소를 통한 이월·불용 최소화 등 4대 집행촉진조치를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