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수요예측 실패… 내년에도 집값 상승”

주택산업硏 “가구 증가 예측 잘못
내년 매매 2.5%-전세 3.5% 상승”

이념에 치우친 비(非)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주도한 결과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고 민간 주택연구기관이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22년 주택시장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막연한 인구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 도달을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므로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봤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과 수요 예측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택 인허가 물량을 모두 공급 물량으로 발표했으나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이나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물량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집이 필요한 가구 수는 통계청 예측과 달리 급증했고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층도 줄지 않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의 2019∼2020년 가구 증가 예측치가 실제보다 46만9000가구나 적었다는 설명이다.

주산연은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5%, 전세가격은 3.5%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보다 상승 폭은 줄지만 누적된 공급 부족과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상승세는 지속된다는 것이다. 주산연은 “차기 정부가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추진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