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우려에 ‘전기-가스료 인상’ 고민… 올리자니 여론 부담, 놔두면 공기업 부담

오늘 1분기 전기료 인상여부 발표
기재부 “동결”-산업부 “인상” 엇갈려
내년 가스 요금도 이달중 결정해야

물가가 들썩이자 새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지만 원자재 값 상승 속에 내년까지 공공요금을 억누르면 공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따라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당시 요금 급등을 피하도록 요금 인상을 미루는 ‘유보 권한’을 뒀다. 올해 전기요금은 1분기에 kWh당 3원이 내려간 뒤 2분기(4∼6월), 3분기(7∼9월)에는 동결됐다. 2, 3분기엔 국제유가 상승으로 요금이 올라야 했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유보 권한을 발동했다. 4분기(10∼12월)가 돼서야 kWh당 3원을 올렸다.

올해 하반기(7∼12월) 유가 상승 폭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재부는 민생 부담 때문에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인상을 주장한다. 시장에선 한전이 올해 4조 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으로 매출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의 ‘2022∼2026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르면 해외사업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발전 비중이 2026년 30%까지 감축될 예정이다.

내년 가스요금 인상 여부도 관심사다.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는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이달 중 내년 1월 가스요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가격이 급등하며 가스요금이 인상돼야 했지만 지난해 7월 이후 동결됐다.

전·현직 발전 공기업 사장들은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공공요금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개발연대식 정부 개입을 그만둘 때”라며 “(정부가 요금을 동결하면) 국민들이 나중에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했다. 13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페이스북에 “지난해 7월 이후 요금 동결로 발생하는 미수금은 미래 소비자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