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다주택자 두 정책 상호 충돌” 지적

양도세 유예는 매물 유도… 공시가 조정땐 매물 잠김 불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시가제도 전면 재검토 방침이 자신의 또 다른 부동산세 완화 정책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조치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도세 유예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려는 취지인 반면 공시가 재검토는 보유세 부담을 줄여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19.08%)보다 크게 뜀에 따라 보유세도 급증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7.6%였던 반면 올해 1∼11월 누적 상승률은 13.7%에 이른다. 내년에는 공시가 산정 기준인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 대비 과세표준 비율) 모두 오른다.

이 후보가 구체적인 보유세 부담 완화 대상과 방식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통상 보유세 부담이 줄면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보유세를 낮추면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매물 유도를 통한 시장 안정이 목적이라면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되 보유세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다.

보유세 완화 대상을 1주택자로 한정하면 논리적 모순을 일부 피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면 투기와 무관한데도 세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가 중과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중과된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종부세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공시가 재검토 주장에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년만 재산세를 동결시키고 후년부터 부동산 보유세 더 왕창 올려 임기 중 하신다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하실 거냐, 아니면 보유세 강화는 아예 철회하시고 소득 증가 속도보다 보유세가 더 오르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겠다는 거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