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3.1%성장 목표… 소비 진작 3종세트 시행”

[2022 경제정책방향]
공제 연장 등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수 살리되 물가상승 억제할 것”

정부가 소비 되살리기 정책과 확장 재정으로 내년에 3.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1∼3월)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 물가를 관리하면서 소비는 촉진해 내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난 ‘경제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소비도 살리면서 물가 인상도 억제하겠다는 상충되는 정책 조합의 한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경제정책방향이다.

정부가 내년에 중점을 둔 부문은 내수 회복이다. 국내외 경기 회복세로 소비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커져 코로나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 지원책을 가동해 소비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내수 진작이 중요한 만큼 추가 소비 특별공제 연장 등 상생 소비 진작 3종 세트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11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내년 물가 2.2% 전망… ‘소비 살리며 물가 잡기’ 실효성 논란

정부 “내년 3.1%성장 목표, 100만원 소비공제 연장해 내수 진작
배달비 공개 등 물가억제 대책 병행… “대선앞 석달짜리 한시정책” 지적도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100만 원 한도의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방역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1∼6월) 숙박·유원시설 할인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도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에 5000달러였던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7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폐지된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장기화하면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3%를 집중 투입하는 확장 재정으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기업 투자 촉진책도 내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에 3.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3.0%)보다 높고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3.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물가상승률이 2.2%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2.4%)에 이어 2년 연속 물가관리 목표치(2.0%)를 넘을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는 물가 억제를 위해 내년 1분기(1∼3월)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고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 등 생활 밀접 가격정보를 월 1회 조사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수 회복 정책과 물가 안정 대책을 함께 내놓으며 정책 시너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률은 둔화될 것이지만 경기 회복에 따라 수요 측면(상승률)이 더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배달비를 공개하면 배달 노동자들의 반발 등 사회적 논란도 우려된다.

내년 3월 대선이 있어 정책이 석 달짜리 한시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에서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지원 공약 등 각종 돈 풀기가 논의되고 있어 향후 정책의 큰 틀이 바뀔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장에 막대한 돈이 풀려 물가 안정 대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돼 소비를 진작해 성장을 노린다는 건 쉽지 않다”며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