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전기료 동결… “차기 정권에 부담 넘겨”

[2022 경제정책방향]정부 “서민 물가부담 상승 고려”… 한전 적자로 내년 인상 불가피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고려해 요금 동결을 결정했지만 전기료 인상 부담을 다음 정권에 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전력공사는 20일 ‘2022년 1∼3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통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4분기(10∼12월)와 같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으로 kWh당 3원을 올리는 방안을 16일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의 유보로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으로 확정됐다”며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한 국민 생활 안정 도모”라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연료비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평균 연료비 대비 올해 9∼11월 평균 연료비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한전에 따르면 올 9∼11월의 평균 연료비는 kg당 467.12원으로 기준 시점 대비 61.6% 상승했다.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분기마다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따라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연료비 상승에도 올해 2분기(4∼6월)와 3분기(7∼9월)에 ‘유보 권한’을 발동해 요금을 동결했고 4분기에 kWh당 3원을 올린 바 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계속되는 연료비 부담으로 한전이 올해 4조 원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돼 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내년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