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검토…양도세 중과 유예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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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2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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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뉴스1 © News1
정부가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중과유예 및 보유세 부담완화 문제와 관련, 정부로서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제 부담 완화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당은 긴급 당정회의를 거쳐 내년 재산세, 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과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고령자 납세를 유예해주는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정부가 내년도 보유세 산정 방침과 관련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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