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경제성과 자화자찬 “선진국 중 가장 빨리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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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문재인 정부가 4년 6개월의 경제성과를 발표하며 고용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고 분배지표도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자화자찬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현 정부 출범 뒤 4년 6개월의 경제성과에 대해 “지난해 경제가 역성장하는 폭을 최소화(―0.9%)하고 올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업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 규모 10위로 올라섰고,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5000달러에 이를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일자리 관련해선 “취업자 수 등 고용 양적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개선했다”며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늘어난 취업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과 공공일자리 중심이었고, 올해 고용 개선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의 기저효과가 크다고 분석한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로 불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5년간 약 10조 원을 들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가 성과로 꼽는 분배 개선 역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을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4개 분기 연속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올해 2분기(4~6월)에 5분위 배율이 작년 동기 대비 악화한 것도 작년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기저효과 때문이다.

통계청장을 지낸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고용시장이나 분배지표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에 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