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착수…어떤 카드 나오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2.20/뉴스1

정부가 여당에서 요청한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어떤 완화 대책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정부 4년 내내 세 부담을 늘리다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 나온 완화 방침에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완화 방안들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맞추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높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세제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1주택자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자 실거주 1주택자만이라도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도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거나 보유세 상한선 조정 등 다양한 완화 방안을 정부당국에 요청하자 세제당국 등이 이를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당정 협의에서 “정부에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틀 뒤인 22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같은 날 내년도 표준주택·표준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의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당의 요청을 일단 받았지만 ‘서민·중산층’에 한해 ‘일정부분’만 세부담을 완화한다고 명시한 만큼 세부담 증가세를 거스를 정도의 강한 완화책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로서는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1.12.22/뉴스1 © News1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완화 대책으로 우선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올해 19.08%에 이어 내년에도 급등하면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니 올해 공시가에 맞춰 사실상 ‘보유세 동결’을 해주겠다는 의미다.

공시가격을 시가의 90%로 끌어올리는 ‘공시가 현실화’를 유예하자는 일부 제안도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정부가 과세 형평성과 투기 억제를 위해 추진해 온 핵심 시책인 만큼 여기까지 손을 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에 곱하는 비율로, 낮으면 낮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재산세 부과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정해져 있다. 종부세는 올해 95%가 적용되나 내년에는 100%로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취지가 세율을 낮추기 위한 일종의 할인제도인데, 이 인상 계획을 유예 또는 하향 조정하면 세부담이 다소 줄게 된다.

올해 추진했다가 무산된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도 검토 방안 중 하나다. 당정은 앞서 만 60세 이상,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1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를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폐기한 바 있다.

정부가 이 납부유예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제도라 도입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 13만세대 가운데 고령자에 속하는 6만세대 중 상당수가 납부유예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한 카드 중 하나다. 현행 종부세법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전년도에 낸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했는데 이 상한선을 130%나 1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의 모습. 2021.12.20/뉴스1DB

정부 당국자는 “검토 중인 여러 세 부담 완화 방안은 세법개정 사안이라 당장 결론이 나긴 어렵고 법 개정에 따른 많은 행정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충분히 들여다보고 부작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세부담 완화 방안 추진에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의 다양한 ‘부동산세부담 완화’ 요청에 따라 당·정이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셈인데 야당, 일부 업계에선 ‘선거용 대책’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보유세 부담을 늘리다가 선거를 앞두고 이를 뒤엎는 대책을 내놓고 있어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본질적인 조세 개선 문제로 접근해야지 임시방편식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