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목소리 온전히 반영 안 돼…27일 기자회견”

내년부터 적용될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연매출 30억원 이하 급간에서 모두 인하된 가운데, 카드노조가 유감을 표하며 27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23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와 함께 논평을 통해 “카드 수수료의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우리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발표했다. 연매출 구간별로 ▲3억~5억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96%에 해당된다.

카드업계 역시 신용판매에서 오랫동안 적자를 봐 온 만큼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카드사들은 카드론을 통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올리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내년 1월부터 카드론(장기대출)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된다. 이에 내년부터 카드사의 대출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까지 겹치는 만큼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200여 명이 희망퇴직자를 받은 롯데카드는 최근 희망퇴직자를 다시 모집하고 있다. KB국민카드도 지난달 최대 36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업계는 내년 카드사의 인력 조정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는 사실 동결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인하율이) 많이 나와서 지금 당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노력을 통해 비용을 계속 절감하면 이게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할 때, 경감 가능 금액으로 잡히는 구조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다.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현재 우대 수수료율 구간이 30억원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확대돼 있는 측면도 있다. 수수료 조정 주기 또한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부수업무 확대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노조는 “논의과정에서 카드업계와 카드노동자들의 현실이 일정부분 감안된 것은 다행이며,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