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시설 10곳 중 9곳 적자…작년에만 1.2조 손실

전북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관계자가 임시 휴장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 29조원 가량을 들여 지은 공공시설 10곳 중 9곳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수익률이 더욱 나빠지면서 지난해에만 1조2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3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0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200억원,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지은 공공시설 882곳 중 운영수지 흑자 시설은 82개소(9.3%)에 불과한 반면 적자 시설은 791개소(89.7%)에 달한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들의 건립 비용은 28조7518억원이다. 연간 운영 비용은 1조8053억원이며 수익은 6136억원에 불과하다. 적자액은 1조1917억원으로 비용 대비 수익률이 -66.0%다.

2016년에 6700억원의 적자가 났던 것을 감안하면 5년새 적자액이 1.8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장기화되면서 수익률은 더욱 나빠졌다.

2019년에도 전년 대비 수익률이 3.4% 포인트(p) 하락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11.8%p로 하락폭이 커졌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 뉴스1

지역별로 보면 적자 규모는 경기(-3100억원)가 가장 크고 서울(-1900억원), 경남(-1000억원), 경북(-779억원), 부산(-637억원) 순이었다.

충남(-596억원), 인천(-578억원), 대구(-557억원), 울산(-552억원), 강원(-425억원), 광주(-300억원) 등도 적자를 냈다.

특히 충북·제주·세종의 경우 운영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강원·충남·인천·울산·경북·전남·대구·경남·전북은 90% 이상의 공공시설물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다.

서울은 77.9%, 광주는 36.4%가 적자운영을 해 상대적으로 적자 운영 비율은 낮았다.

유형별로는 문화시설(-2조7585억원), 체육시설(-1조299억원), 복지시설(-1020억원) 순으로 적자 규모가 컸다.

매년 적자를 반복하는 가운데 지자체 이용 인원보다 관리 인력 증가세가 가파른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관리 인력은 2만56명, 연간 이용 인원은 1억1971만명으로 관리 인력 1명당 약 5060명의 이용 인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관리 인력 연평균 증가율이 7.0%인 반면 이용 인원은 17.6%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 인원수가 전년 대비 56.7% 급감했음에도 관리 인력은 5.2% 늘었다.

특히 하루 평균 이용객 100명 이하인 공공시설이 지난해 기준 436개소에 달한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관리 인력이 적은 경우 운영수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적자 현황은 보다 심각할 수 있다”면서 “공공시설 투자 심사의 실효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