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 1·2세대 16% 오른다…4세대 전환시 1년간 반값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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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 3900만명이 가입해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새해 보험료가 1·2세대 16%, 3세대 8.9% 등 평균 14.2% 오른다. 1·2세대 보험료 인상률이 높은 것은 1·2세대 실손의 대규모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실손 인상으로 갱신주기가 5년인 1·2세대 가입자의 경우 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5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장년층 남성은 100% 이상, 일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보험사의 실손에 가입한 경우엔 200% 이상의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6개월) 1~3세대 계약자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납입보험료의 50%를 할인해줄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보험업계가 별도 협의해 안내한다.

손해보험협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1~3세대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을 발표했다. 3세대는 2020년부터 적용해온 한시적인 할인혜택(8.9% 수준)이 종료돼 8.9% 오르게 된다. 손보협회는 “그간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새해 인상률을 두고 손보업계는 올해 실손 적자만 3조원을 넘어섰다며 20% 이상을 요구한 반면 금융당국은 10%대 초중반으로 맞서왔다. 결국 대규모 적자가 누적되는 1~2세대 실손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에 전년(11%)보다 높은 인상률이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1세대 실손과 2세대 실손의 올해 3분기까지 위험손해율은 각각 140.7%, 128.6%에 달했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40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4세대 실손의 손해율은 이 기간 4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1~2세대 실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20%로 수준으로 낮아 무분별한 의료쇼핑에 표적이 돼 실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반면 4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차등제를 도입해 제도를 합리화했다. 자기부담금도 급여는 20%, 비급여에 대해선 30%가 적용된다.

이번 실손 보험료 인상으로 갱신 주기가 5년인 1~2세대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을 수 있다. 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평균 5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중·장년층 남성은 100% 이상, 일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보험사의 실손에 가입한 경우엔 200% 넘게 인상될 수 있다.

손보협회는 “2022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전체 보험사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다”라며 “상품 종류·연령·성별,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기존 실손보험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6개월)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1~3세대 계약자에 대해 1년간 납입보험료의 50%를 할인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회사 자율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계약을 전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과잉진료와 비급여문제 해결이 실손의 적자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당국에 건의하는 등 실손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