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구는 갈수록 허리 휘고, 비노동층 혜택만 늘어난다

지난해 10월 13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정부가 실업수당, 사회보장기부금 등 ‘이전(移轉)지출’을 이대로 늘리면 현 세대는 혜택을 보겠지만 정부 빚이 너무 늘어 이를 갚아야할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간 영향분석’ 자료를 내고 최근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재정 지출 확대는 사회적 부담 및 혜택의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전지출’이란 실업수당이나 재해보상금, 사회보장기부금과 같이 정부가 생산활동과 무관한 사람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돈이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10년(2010~2019년) 동안 정부의 이전 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을 살펴본 결과 노동연령층(15~64세)의 순유출(부담-혜택)규모가 2010년에는 124.1조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203.4조원으로 79.3조원 증가했다.

반면 유년층(0~14세)의 순유입(혜택-부담)은 2010년 42.7조원에서 2019년 70.0조원으로 27.3조원 증가했다. 노년층(65세 이상)의 순유입액은 2010년 25.5조원에서 2019년 70.9조원으로 45.3조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거나 국가부채를 동원해 예산의 복지혜택을 늘리는 과정에서 노동인구층이 짊어지는 혜택 대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정책처는 2010년 이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져 노동연령층의 부담이 더욱 커졌으며 앞으로도 후 저출산 · 고령화 속에서 이 같은 세대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사용하는 기간과 갚아야하는 기간의 격차가 있는 국가채무를 동원해 ‘이전 지출’ 자금을 조달하면 미래 세대기 짊어져야할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기술, 교육, 인프라 등 중장기 생산성을 높이는 곳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