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공정 탈세 엄단…변칙적 재산은닉 끝까지 추적·징수”

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열린 2022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뉴스1

국세청은 새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균등한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집행하는 한편,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불공정 탈세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국세청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는만큼, 국세행정의 기존 역할에서 더 나아가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경제개선 흐름이 예상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2년 여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은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요구, 다양한 복지행정 수요 증대와 공정에 대한 민감도 증가라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을 확립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면서 “조세회피처 이용과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과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겠다”면서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와 변칙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복지세정 집행으로 국민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겠다”면서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무상 지원을 실시하고, 디지털세·탄소세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기업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하는 복지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신청-지급-정산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겠다”면서 “복지행정의 핵심기반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안착을 위해 소득자료 수집망 강화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세정의 고도화를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청장은 “신종업종 등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고 안내를 제공하고, 세무상담포털과 오디오북 등 다양한 채널로 세무정보를 안내하겠다”면서 “전자점자서비스와 고령자 세금 안내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서비스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전반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해 수동·반복업무를 자동화 또는 전산화하고, 직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중심, 체험형 학습으로 교육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올해는 예측할 수 없는 세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는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면서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구한다’는 뜻인 심성구지(心誠求之)의 마음으로 2만여 국세가족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노력하면, 어떤 목표도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 신년사 전문>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반복적 유행으로 인한 어려운 세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우리 국세청의 기본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게는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불공정 탈세·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개발지역 특별조사단 운영을 통해 부동산 거래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으로 복지세정 기반도 강화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시험대 위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경제개선 흐름이 예상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여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은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 다양한 복지행정 수요 증대 그리고 공정에 대한 민감도 증가라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국세청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국세행정의 기존 역할에서 더 나아가 보다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필요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서비스세정 고도화를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산업 영역의 등장으로 납세서비스 수요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신종업종 사업자 등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고안내를 제공하고, 세무상담포털, 오디오북 등 다양한 채널로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전자점자서비스 제공, 고령자 세금 안내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생활양식의 보편화에 발맞추어 디지털 기반의 지능화된 납세 환경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AI·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신고·납부 자동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홈택스2.0을 고도화하고, 납세자 접근성이 높은 손택스에서 세무서 민원실 방문예약과 민원 진행상황 실시간 안내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 환경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철저한 복지세정 집행으로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겠습니다.

한편,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 세무상 지원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디지털세나 탄소세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기업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복지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치밀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지급­정산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행정의 핵심 기반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소득자료 수집망을 촘촘하게 강화하고,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행정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을 확립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위기상황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밀접·거래질서 문란분야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는 정밀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에는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방청·세무서 기능을 재정비하여 현장 중심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변칙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분석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 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갑시다.

직원들이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여 수동·반복 업무는 자동화 또는 전산화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중심, 체험형 학습으로 교육 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2만 여 직원 여러분의 역할과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받는 국세행정의 근본이 되는 청렴의 가치를 준수하면서, 국민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행정과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힘써 나갑시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금년은 예측할 수 없는 세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여야 하는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심성구지(心誠求之)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구한다”는 뜻입니다.

2만 여 국세가족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노력하면,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목표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세가족 여러분, 2022년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위엄과 용맹의 상징이자,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용맹한 호랑이의 기상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소임을 다해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