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중고차 시장 개방’ 이달 결론 촉구… “감사원 감사청구 접수 준비 完”

시민연합 “늦었지만 절차 정상화” 평가
법정 시한 내 결론내지 않아 소비자 피해 누적
“이달 종결되지 않으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접수”
중고차 시장 개방, 완성차 시장 여부 진출 관건
완성차 진출 관련 형평성 지적·소비자 요구 지속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자동차시민연합)은 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 관련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 개최 방침을 확정(1월 둘째 주)한 것에 대해 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절차가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시장 개방을 통한 시장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1월 내 완전한 결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법정 시한 내 결론을 내지 않아 3년 동안 소비자 피해와 논란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1월 둘째 주 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이 늦은 감이 있지만 방침을 정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본다”며 “이미 시장 개방 결론이 오랜 기간 지연된 만큼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지 않고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 조항을 근거로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임 대표는 “이번 심의에서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된 결론이 이달 중 종결되지 않으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를 즉시 접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 20일 중고차 시장 개발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한 상태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해당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난 2019년 2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2년 10개월이 지난 상황이다.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은 2020년 5월 6일로 1년 8개월이 지났다. 현행 국내 중고차 시장은 기존 중고차업체와 수입 브랜드 인증 중고차 업계로 구성됐다. 특히 수입 브랜드가 인증 중고차를 앞세워 활발하게 국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시장 진출이 제한됐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 요구가 꾸준히 지속됐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기존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3년간 전개해왔다. 2020년 12월에는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문 발표 후에도 논의가 부진해 6개 교통·자동차 관련 시민단체와 연합해 교통연대를 결성하고 작년 3월과 4월, 8월, 10월까지 연이어 조속한 결론을 다시 촉구했다. 작년 4월부터는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28일 만에 10만 명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소비자들이 시장 개방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