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불공정” vs “통신품질 높여 국민에 이익”

과기부, 내달 주파수 경매 계획
이동통신 3사간 갈등 증폭
SKT-KT “특정사업자에만 유리”
LG유플 “이용자 선택권 넓어져”

정부가 다음 달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의 추가 할당을 위한 경매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동통신 3사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추가 할당이 당초 주파수를 적게 신청했던 LG유플러스의 요청에 의한 것이어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통신사 간 품질을 균등하게 맞추고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3.5GHz(기가헤르츠) 대역에서 20MHz(메가헤르츠) 폭의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달 중에 할당 계획을 확정짓고 1355억 원을 최저 가격으로 다음 달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업체의 요구로 주파수 추가 할당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면서 이뤄진 2018년 6월 주파수 할당 당시 3.5GHz 대역에서 경매로 나온 전체 280MHz 폭을 놓고 SK텔레콤과 KT는 나란히 100MHz 폭을 각각 1조2185억 원, 9680억 원에 낙찰받았다. LG유플러스는 나머지 80MHz 폭을 8095억 원에 따냈다. 당시 20MHz 폭을 남겨둔 것은 이 대역이 공공 주파수와 전파 간섭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LG유플러스의 추가 할당 요구로 과기정통부가 연구 검토한 결과 이 대역 활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통신 3사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추가 할당 경매 자체가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새로 할당하려는 주파수 대역(3.40∼3.42GHz)이 기존에 LG유플러스가 이용하는 대역과 붙어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따내면 기존 대역과 묶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떨어져 있는 대역을 쓰고 있는 SK텔레콤과 KT는 새 대역을 낙찰 받더라도 추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만의 요구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 자체가 불공정”이라며 “사실상 경쟁 없는 할당을 통해 정부가 주파수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경매 당시에 주파수 경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적게 할당받았다가 이제 와서 사실상 경쟁 없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도 “2011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매번 주파수 할당에는 통신 3사가 모두 참여해 1개 이상 대역을 확보했는데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만 독점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KT 고객을 포함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은 이용효율과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이통 3사가 5G망을 공동 구축하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만 주파수 폭이 적으면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통신사 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다만 최저 경쟁가격 산정 시 주파수 가치가 과도하게 설정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