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지난해 건설안전평가서 최하 등급 받았다

아파트 외벽 붕괴 현장.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재해율이 전체 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사망률도 전체 산업이 1‱(퍼밀리아드)대에 머물러 있는 동안 건설업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몇 년 간 쏟아내고 있는 건설업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정부 대책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부 평가를 내놔 눈길을 끈다.

● 현산, 지난해 건설안전평가 최하 등급

국토부가 지난해 179개 건설공사현장의 281개 정부기관과 공기업, 건설회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현산은 시공자 부문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를 △발주청( 89개 기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57개 업체) △시공자(135개 업체)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매우 우수(95점 이상), 우수(85~94점), 보통(60~84점), 미흡(40~59점), 매우 미흡(39점 이하)으로 분류됐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2022.1.12/뉴스1 © News1

시공자 부문에서 ‘매우 미흡’을 받은 업체는 현산을 포함해 모두 28개 회사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업체 가운데에선 현산이 유일했다. 지난해 6월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직격탄이 됐다. 이번 평가에서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2명 당 1등급씩 하향 조정하겠다는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발주청의 72%에 해당하는 64개 기관이 무더기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는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사 발주물량이 적잖은 국토부 산하기관들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 근거규정이 마련된 뒤 2018년부터 매년 한 차례 평가가 진행되고, 그해 말에 결과가 공개돼 왔다.

한편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별다른 구속력이 없어 평가업체들이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이달 2일 발표한 보도자료, ‘2021년 공공건설공사 안전관리 평가결과’에서 “2022년에는 건설안전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입찰제도 등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업, 산업재해율과 사망률 매년 증가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안전관리 수준평가처럼 정부가 건설업의 산업재해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산업재해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사망자수도 늘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평가를 위해 지난달 초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행한 ‘2021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014~2019년까지 전체산업재해율 대비 건설업재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산업재해율이 전체산업은 0.53~0.58%에 머물렀지만 건설업은 0.73%에서 1.09%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건설산업재해율 증가세가 두드러져 눈길을 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 추이를 보여주는 ‘사고사망만인율(‱·퍼밀리아드)’도 전체 산업은 이 기간 0.96에서 1.12 사이를 오갔다. 반면 건설업은 1.5에서 이듬해엔 1.47로 소폭 떨어졌지만 이후 반등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2.08로 치솟았다.

사고 사망자수도 2019년 기준 건설업은 5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492명) 광업(406명) 운수창고통신업(15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에 대해 설명회 자료에서 “시공평가나 행정벌칙, 입찰제한 등과 같은 기존 정책 수단에 한계가 있고, 공사 참여자 간 안전 책무 역할 분담이 모호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핵심 주체인 발주청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제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설계부터 준공단계까지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런 평가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필요하다면 입법부인 국회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 등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진 위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