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대선앞 추경…李도 尹도 “소상공인 지원 증액을”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추가 지원… 文정부 10번째 추경, 적자국채 발행
국민의힘 “매표용 돈풀기” 비판… 추경 심사엔 참여하기로 결정

1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들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밝히면서 ‘선거용 돈 풀기 추경’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추경 재원 상당 부분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돼 올해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하는 나랏빚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가 제시한 14조 원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며 20조 원 수준을 요구하고 나섰다.

○ 적자국채 발행해 대선 앞 추경

정부가 14일 발표한 14조 원의 추경 편성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10조 원이 투입된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 여부만 확인되면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이들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줬다.

또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도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나머지 2조1000억 원가량은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병상 확보 등에 쓸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더 거둬들인 10조 원의 초과세수를 추경에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4월 2021회계연도 결산 이후에나 가능해 우선 적자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 대부분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경 14조 원 전액을 적자국채로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78조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기존 전망치인 50.0%에서 50.7%로 높아진다. 다만 4월 결산 이후 초과세수로 국가채무 일부를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추경을 편경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무차별 선심성 지원을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피해가 큰 계층에 우선 보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李 “미흡한 수준” 尹 “300만 원보다 큰 규모로”

그동안 정부를 향해 추경 편성을 압박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추경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요청한다”며 “수혈이 긴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는 여전히 너무 미흡한 수준”이라고 썼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이전에 추경을 처리하고, 추경 규모 역시 20조 원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초 추경은 극히 이례적으로, 2월 추경은 1998년 IMF 사태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며 “(당정이) 사실상 관권 선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거고 훨씬 큰 규모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윤 후보 역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즉각 추경 협상에 임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도 결국엔 추경 규모 증액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