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올려 돈 묶고…정부는 “14조 추경” 돈 풀기

기준금리, 코로나이전 수준으로 올라… 이주열 “아직 완화적” 추가인상 시사
대선前 추경 편성 30년 만에 처음… 홍남기 “소상공인 지원 원포인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올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3%대로 치솟은 물가와 미국의 빨라진 긴축 행보에 대응해 ‘돈줄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반면 정부는 사상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하며 3월 대선을 앞두고 14조 원의 ‘돈 풀기’를 결정했다. 통화·재정 정책이 또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코로나19 이후 사상 최저(0.5%)로 떨어졌던 기준금리가 1년 10개월 만에 위기 이전 수준이 된 것이다. 직전 금통위였던 지난해 11월에 이어 한은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7년 이후 14년 만이다. 그만큼 물가 수준이나 미국의 긴축 속도를 심각하게 본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크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14조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가 예산 집행을 시작하는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6·25전쟁 도중인 1951년 1월이 있지만 당시는 전시 상황이었다. 대선 전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1992년 이후 30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 원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지만 4월 결산 전엔 초과세수를 쓸 수 없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이 상시화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