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국세수입 100조 급증… 조세부담률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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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들어 5년 새 국세수입이 100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에 비해 가파른 증가폭으로,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56조 이상 늘어나 사상 첫 연간 300조 이상의 세수가 걷혔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실적’에 대해 경기 회복과 수출 성장,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영향을 이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의 ‘월간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12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17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1조1000억원이 된다.

연간 국세수입 340조원대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는 300조원 이상이 걷힌 적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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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6년 당시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이었다. 이후 집권 첫해인 2017년 265조4000억원으로 9.4%가 증가했고, 이듬해인 2018년에는 293조6000억원으로 10.6% 늘었다.

2019년에는 293조5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세수가 줄어 28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단숨에 56조 이상, 증가율로는 20% 가까이 급증하며 임기 마지막 해에 국세수입이 300조를 넘어서게 됐다. 다만 작년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세정지원 등으로 인해 지연됐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감안해야한다.

국세수입은 국가 재정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세수가 풍족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또 기업 실적과 수출 호황, 자산시장 호황 등 내수 경기가 활발했다고 볼 수도 있다.

세 차례나 세수예측에 실패해 빈축을 산 정부도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훨씬 빨랐다”며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를 경기와 연결짓기도 했다.

그러나 세수 증가를 온전히 ‘경기 호황’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만큼 국민들이 감당해야하는 세금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확대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입 기반을 받쳐주는 세수가 충분한 것은 좋은 시그널”이라면서도 “다만 모든 부문의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시국에서는 이같은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체감 세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세율 등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시지가 변경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조세 징수의 집행강도를 높였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들의 조세부담(국세+지방세)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최근 5년간 빠르게 늘고 있다.

2016년 18.3%였던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 2018년 19.9%에 이어 2019년에는 20.0%로 처음 20%대를 돌파했다. 이후 2020년에도 20.4%로 더 올랐다.

정부는 지난 8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1년 조세부담률을 20.2%로 예상했으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후 초과세수가 26조원 이상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부담률도 함께 높아졌을 공산이 크다.

조세부담률의 상승은 정부의 복지 지출이 많아진 것과 궤를 같이한다. 문 정부 들어 기초연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보조, 아동수당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복지 정책이 있었고,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 국면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으로 씀씀이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완전한 경제회복’을 내세워 확장재정을 편성한 올해도 세부담 증가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나타나고 있는 고물가 기조로 인한 상품·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세수 증가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김우철 교수는 “최근 3%대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데다 정부가 예상한 3% 초반의 경제성장률까지 감안하면 세수는 작년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부문 세금이 감소한다고 가정해도 물가 상승과 수출 실적, 고환율 등으로 인한 세수가 이를 커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태윤 교수는 “세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부채도 함께 늘고 있어 국가 경제로서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차기 정권의 조세정책과 집행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재정 기조와 조세 부담 속도가 지속되면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