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새 정부 1순위 과제”

경총-전경련, 기업 설문조사
기업 69% “올해 노사관계 더 불안”
선거 앞두고 親노동 입법 우려
“최저임금-정년연장이 최대 현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제20대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동 관련 법 제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꼽혔다. 또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은 회원사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9%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응답별로는 ‘노사관계가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란 응답이 49.7%로 가장 많았고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란 기업은 19.2%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란 응답은 27.8%였으며 ‘올해 더 안정될 것’, ‘훨씬 더 안정될 것’이란 응답은 각각 2.6%, 0.7%에 그쳤다.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선과 친(親)노동계 입법환경(48.8%)이란 응답이 약 절반에 달했다. 재계가 우려를 나타내 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새해 들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노동계 친화적인 입법이 이어지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조정·산업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12.0%)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로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 꼽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제다. 재계는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규제의 범위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며 제도 유예 및 개정을 촉구해 왔다.

이날 전경련이 발표한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05개 회사의 인사·노무 실무자 대상 설문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전경련에 따르면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23.8%), ‘최저임금제 개선’(21.9%), ‘기간제·파견법 규제 완화’(11.4%)가 뒤를 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설문 결과 올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부문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 정년 연장 논의가 꼽혔다. 노사 현안 외에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외부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