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집값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19일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월 들어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GTX 노선 확대 방안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 차기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라며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잠정)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 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됐다.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등 모두 하락세를 시현했다”라고 했다.
이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전월 대비 ―0.47%로 통계 집계 후 최대폭 둔화하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12월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11월 62.2% 대비 15.3%포인트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인 대출 증가세도 크게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 이후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라며 “지난해 1~6월까지 월 평균 10조6000억 원 증가한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2월 2000억 원으로 줄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7.1%였지만, 총량관리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중 전세대출 증가분을 제외하면 6.6%로 줄어 관리목표 범위 내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했다.
정부는 은행권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4조 원)의 30% 수준인 1조2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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