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누적→보험료↑ 악순환’ 실손보험 손본다…정책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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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 3900만명이 가입해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과잉의료쇼핑 등에 대규모 적자를 내 보험료가 매년 크게 오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보험연구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를 발제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생·손보협회 중심으로 추진 중인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를 넘어서면서 보험료가 올라가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손보험 판매 보험사는 2010년 30개사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5개사에서 크게 축소됐다.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은 과거 자기부담률을 0%로 설정하는 등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설계와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입자들이 청구 불편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손청구 전산화를 추진하고 의료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의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는 금융위와 금감원, 협회 및 보험업계, 개발원·연구원으로 구성되고 필요시 소비자단체, 의료계, 법률전무가 등의 자문도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