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60조, 실패한 부동산정책 탓… 양도세 예상치 2배 걷혀

지난해 양도소득세가 처음 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보다 2배 이상으로 더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약 60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며 정부의 세수 추계가 틀린 것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걷힌 양도세는 34조376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양도세 세수 16조8857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12월에 들어온 세금까지 합하면 지난해 1년간 걷힌 양도세는 더 늘어난다.

상속·증여세는 이 기간 14조459억 원이 걷혀 당초 예상보다 약 1.5배 더 많이 들어왔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연간 5조1138억 원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11월 말까지 1조4788억 원 걷히는 데 그쳤다. 하지만 종부세 납부는 12월에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종부세 세수(8조5681억 원 예상)는 당초 예상보다 1.7배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증권거래세는 11월까지 9조4499억 원이 더 걷혀 본예산 대비 1.9배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정부가 당초 전망한 규모보다 1.3배 많은 68조7847억 원이 걷혔다.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당초 예상과 비슷한 수준인 46조3036억 원의 세수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지난해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 의원은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