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무더기로 팔아 논란이 되면서, 금융당국이 스톡옵션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국은 스톡옵션 제도 역시 개인투자자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의 스톡옵션 논란과 관련해 “스톡옵션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됐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경영진 7명은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무더기로 팔아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에 카카오페이증권 직원들도 퇴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를 대거 처분해 논란을 더했다. 또 지난해 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가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상장 한 달 만에 주주보호 보다 매각차익 극대화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카카오그룹 경영진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수백억원 차익을 얻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는 이미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페이스북에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것도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이다. 스톡옵션 제도 역시 일반투자자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카카오페이 경영진 스톡옵션 논란은 제도 개선 문제”라며 “개인투자자 보호가 전제되면서 스톡옵션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 원장은 빅테크(핀테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사의 가장 큰 두 축은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라며 “금융혁신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선 소비자 보호 부분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파이낸셜의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시한 금감원 분조위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 없이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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